범죄자의 얼굴을 왜 가려주는가?

발키리의기행 작성일 13.07.14 2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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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인터넷 하다 보면 범죄자 얼굴을 왜 가려주냐고 말이 많던데..

그러면서 인권 단체의 삽질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쪽을 가볍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인데요..?

이것의 역사는 전쟁터 포로를 함부러 대하지 말하야하는 그런 규칙 있죠? (2차대전쯤에  부터)

그런것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나쁜것은 개선을 했는데...

제 생각엔 이제는 너무 나간 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죄수를 간수가 이유없는 폭행 금지 와 같은것은 이해 할 수 있어도..

죄수가 원하는 서적 구해주기....

죄수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 (이건 아직이지만 주장 했을떄 개 어이)

이런건 너무 나간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부터 본론...너무 서론이 길어서 죄송 ㅋㅋ)


하지만 가해자 얼굴을 가리는건....인권단체의 삽질, 즉  범죄자 인권 보호 용이 아닙니다.

뭐 여론은 이미 공개해라 라는 말이 많고..실제로도 공개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언론의 과감한 선택이지...원래는 얼굴을 가리기로 아직 되어있을겁니다.

(이건 연예인 A씨란 표현을 놓고 실명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얼굴 공개로 인한 제 3의 피해자가 소송내면..얼굴 공개한 언론은 패소 할겁니다.)


즉 

피해자 얼굴을 가리는건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범죄자의 주변인들의 인권들을 위해서가 메인 목적입니다.


엽기게시판에 어제 올라온 글엔 아직 진범이 아니라 용의자라서다 라고 (무죄추정 원칙 등을 들며) 

얼굴을 가리는 근거를 대던데...

진범으로 확정이 나도 가리는건 맞아요.


살인마는 존나 나쁜놈이죠. 

하지만 살인마의 자식은 아버지가 살인마라는 것 하나 떄문에 평생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것이 정당할까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윤창x 의 가족, 고x욱의 가족, 등...우리는 모르지만...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죠.

이사 못가고 베기겠습니까?.....부끄러워서 .....)


좀더 실감나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로 조를 랜덤으로 짜줬는데...웬 이상한 낮빛 어두운 사람이랑 같은 조가 되었다고 칩시다.

처음엔 이쉐키 좀 특이한 인간이네.. 란 생각이 들었지만...무사히 팀 프로젝트는 마쳤고...

그리고 조장의 주도로 학교 후문가에서 뒷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술이 몇잔 들어가면서 기념 사진 한방을 찍었죠. (그 놈이 하필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있어서.)

그리고 그 사진 외에도 몇장 더 찍었고 하필 당신과 그노마는 옆자리라서 다정한 사진도 한방 더 찍었죠.


그런데 그 다음달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토막 살인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그 시신을 찍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 사람의 페이스북 계정이 공개가 되죠.

하필 그 놈이 최근에 올린 사진이 당신과 딱 붙어서 다정하게 v 하고 있는 사진이라면....;;

사람들은 바로 당신을 살인마의 절친, 공범 등으로 여겨버릴수도 있고..

외부사람들은 잊혀지겠지 하고 넘기더라도...;;

당장 당신의 주변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해야하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 입니까?


이제 이해 가시죠?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건 이 이유입니다.

20세기에는 연좌제가 금지되어있죠.

저녀석 하나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자! 가 현대의 법 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즘 처벌이 너무 어이가 없죠.


제 개인적인 생각엔 형벌을 높여야하고 얼굴 가리는 것은 유지해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또 다른 피해 방지도 있죠..

지난번 KBS였나요? 어떤 개그맨을 가해자인줄 알고 얼굴을 공개했었죠?....

이건 진짜 최악오브 최악 상황이죠..위에서 든 범죄자 주변의 사람 보호도 아니고....

완전 어이없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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