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악법도 법이라고하는데

아래항 작성일 14.04.29 1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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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한적없어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길어서...코리반츠해석에 따라

유추를 달리하긴 하는데 머 암튼 그런말한적없구요

그리고 자연법을 따르든 실증주의를 따른든 악법에 대해서

법이라 인정할지안할지의 차이일뿐

이후 법이라 인정해도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이 두 입장 동일합니다

곁다리로 소크라테스 대화에서 나오는 보은설

대충 쉽게말하면
국가의 법이나 정책이 싫으면 나라를 떠났어야 했다

키워주고 맥여줬으니 악법도 법이고 따라라 이러한

주장은 소크라테스의 의견이아니고 삼자설.(법이라는 가상의사람)을 상정할때 나오는것일뿐

소크라테스가 보은설을 주장한게 아니예요

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를

악법이여도 따라야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많으신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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