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은 쌌는데 설사라 똥이 아니다.
댓글 10조회 3,219추천 3
이신영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나마 사법부는 공정하겠거니 했는데 실망시켜주지 않는 센스~워터게이트를 능가하는 사건도 우리나라에선 집유
ㅋㅋㅋㅋㅋㅋ하긴 bbk 재판 결과도 미국에선 다 유죄 판결났는데 우리나라에선 무죄났지 ㅋㅋㅋㅋㅋ
ssew의 최근 게시물
-
[28]고통없이 가는 방법이
-
[22]자꾸 식욕에 지네요...
-
[12]여자가 벼슬인 세상이네요
-
[6]양보를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