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올리는 조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짱공 눈팅만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 

짱공형님들과 의견을 나눠 보려 합니다.

늘 엽게/유게를 좋아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살인도 경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X가 의가사 된다는 소식을 봤네요.

그X가 얼마나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아님 가식으로 가득찬 금수저인지는 모르나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범죄 마일리지 적립제도!

참고로 저는 법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제도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실효성이 있느냐 부터 여러가지 논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저또한 애 셋가진 아빠이면서 우리아이가 가해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라도 피해자가 되면 피가 거꾸로 솟겠죠.

참 논쟁이 될수 밖에 없는 주제이긴한데,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지금 만 19세?, 18세? 이하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범은 살인 외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 처벌은 불가능하게 하는겁니다.  살인은 일반인과 같은 형벌을 가하고, 나머지 범죄는 따로 학교를 만들어서 졸업하게 하는거죠, 지금도 소년원들이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애들만 갈수 있는 학교로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전학을 보네는 시스템으로 가고, 합숙의 개념으로 애들을 공부를 시키는거죠, 주말에 집에도 갈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면 먼 X소리야? 하겠지만..

지금부터 아이디어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킬 경우 처벌이 아닌 벌점을 주는 겁니다.

형을 부과 하듯이 벌점을 개인마다 주는 겁니다. 

이 벌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벌점이 멈추게 됩니다.

단 이 점수를 평생을 가지고 가는거죠. 

이 청소년 범죄자가 개몽이나, 개선이 되었으면 사회에서 문제 없이 살겠지만

만에 하나 사회에 나와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청소년때 받은 벌점을 추가해서 형벌을 받는겁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시절 폭행의 벌점이 있다면 사회나와서 여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청소년기에 쌓았던 폭행벌점을 포함해서 형벌을 받는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나와서 첫범죄만으로 10-20년 썩게 되는거죠.

분명히 청소년시절 객기로 어리석음으로 실수를 저지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나이의 실수또한 평생 그 사람이 책임져야할 행동입니다.

어린시절의 범죄를 어릴때 누구나 그럴수 있지, 혹은 철이 없어서 그럴수 있지..

네 그럴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부모가 부족해서, 사회가 그래서...

하지만 범죄는 본인이 한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합니다.

성장할 청소년 시기에 성인과 같은 형벌은 받을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청소년이라 생각하는 고등학교 졸업까진 범죄를 저질러도 특수학교(소년원개념)의 학교로만 전학을 보내고, 사회에 나와서 반성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때 청소년기의 실수또한 책임을 지게 하는겁니다.

이 제도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청소년시절 보호받고 교육받아야할 청소년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알든 모르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평생 짊어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중고딩때 좀 놀던 애들이 사회나와서도 양아치짓 하면서 정신 못차리는 사람도 있고, 정신차리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착실하게 살면 되지만 양아치근성 못버리고 술집에서 난동 피우고 술만 마시면 시비거는 사람들도, 자신이 졸업하면서 받은 벌점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그 벌점으로 인해 오늘 만약 내가 사람을 때리면 몇년형을 살게 될지 아니깐 몸을 사리겠죠.

특히나, 오늘 본 그 의사가된다는 X도 만약에 그런 벌점이 자신에게 있다는걸 알고 얄짤없이 범죄에 휘말릴경우 그 벌점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된다고 생각한다면 쥐죽은듯이 살겠죠.

누구나가 실수를 할수 있지만 성인이라 함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성인이기에 자신이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범죄율을 억제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꺼라 생각이 됩니다. 

아는것도 없고, 글재주도 없지만 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짱공 형님들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리

1.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살인 외의 범죄는 벌점 부과

2. 벌점이 어느선을 넘으면 강제 특수학교(소년원) 전학

3.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같으나 주중 합숙, 주말 외출 가능

4. 벌점 부과는 고등학교 졸업시 중단됨.

5.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를 시 벌점을 추가해 형벌 집행.

6. 소년법의 원래 취지인 개몽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판가름 가능.

7. 결론.. 청소년시기에 날뛰어도 사회나와서도 그러면 아주 X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