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생보호법

쌀떨어졌다 작성일 19.05.29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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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뭐라도 넣어야 글등록이 되나 봅니다.
 

어쩌다 보니 일본에서 살고있는 짱공인입니다.

 

눈팅만 주로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어제 일본에서 어떤 미친놈이 아이들 포함해서 19명 정도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우생 보호법의 법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요.

 

일본의 우생 보호법이라는게 뭐냐면, 장애인을 불임수술시켜 버리는 개같은 법입니다.

 

열성(장애)을 도태시켜서 우성을 보호(?)한다는 정말 뭐 같은 법이지요.

 

물론 지금은 폐지된 법이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국가를 상대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승소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속보로 아주 짧게 정말 아주 짧았습니다.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가의 배상의무는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다라고 생각한게 아이들이 칼에 찔리는 사건으로 모든 메스컴이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을때 판결을 내린거지요.

 

당연하게 판결에 대한건 그냥 묻혀버리게 되겠죠.

 

시선 돌리기용 사건이 일어나기만 기다렸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극악한 범죄는 용서할수없다고 생각하고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걸 이용해 쳐먹은 일본법정, 어쩌만 일본정부가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일본이라는 남의 나라에 살면서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강하게 느끼는게 두가지 있는데

 

하나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암묵적 합의가 아주 잘되어있다.

 

사람 사는곳 어디든 그리 다를것 없겠지만,

 

일본은 좀 다른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지메 등이 있겠지요. 이지메 당하는 약자를 모두가 암묵적 합의로 무시하는 분위기.

 

누구도 이지메 당하는 아이를 챙기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도 같이 당할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싸 아싸 왕따 등등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지메 하는 놈들의 폭력, 주변의 무관심, 그냥 없는 사람 취급입니다. 

 

직접적인 폭력도 있지만, 화장실 갔다가 왔더니 책상,걸상이 없다던가, 모두에게는 연락이 간 변동사항이 

 

이지메 당하는 아이는 듣지 못했다던가,

 

실예로는 내일부터 하복인데 그아이만 못들어서 동복으로 등교한다던지.

 

이지메 하는 놈들은 킥킥대겠고, 그외에 아이들은 없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해요.

 

저는 일본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빼박 친일 매국노가 됬을거야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군중(단체)로는 일본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같은곳 보세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것 같지요.

 

암묵적 합의로 후쿠시마를 묻어 버린거지요.

 

이번 우생보호법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네요. 

 

위안부

 

(저는 정말 이 단어가 싫어요, 일본정부에 의한 악질적이고 계획적인 성폭력 피해자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다시한번 상처를 입히는 표현이라면 표현 자체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위안부 문제나 우리나라와의 여러 문제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잡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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