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이 문재인 정부 때 바뀐줄 잘못 아는 분들이 많음

doksu 작성일 23.11.30 16:39:52 수정일 23.11.30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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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예전 현차 주5일제 파업할 때 이미 생김 

 

소정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주 12시간 연장시간으로 법이 바뀜 

 

이건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부터 예고 했던 거임 

선진국의 3차 산업비중이 크다 우리나라도 3차산업을 키워야 선진국운영이 되는데 선결 조건이 1.여가시간2.임금상승이다 기업들 준비해라. 

 

그당시는 호황기라 여기시간은 설비투자 대체인력+ 구조변화가 필요해서. 임금만 맞춰주고 근로시간은 천천히 해줄께로 합의봄. 

 

그래서 기본급은 150인데 각종 수당이 8~10개이상이 붙고 소위 보너스라 불리는 상여금이 생김 

 

그러다 imf가 터지고 사회생활 안해보고 이런 상황 모르는 재벌 3세. 용돈 200~300씩 받던 오렌지족들이 부모회사 물려 받음 그러면서 나온게 직무급. 내부외부노동유연성. 연봉급타령이 나옴. 미국 같이 거대경제에 인구는 4억인 곳에서나 통하는 이야기를 미국 유학 다녀와서 씨부림

 

내부 유연성은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이공장일하던 사람을 저공장 보내고 아니면 우리공장 생산 줄이고 임금 보전 안해주면.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고생만 하고 한달 월급이 20%씩 줄어들어서 마통을 써야 됨 노조가 당연히 대책없이 그러면 안된다고 합으적으로 막음 

 

그래서 나온게 외부 유연성임. 아웃소싱 하도급으로 노조가입 못하는 구조로 만듬 

 

시간이 지나서 주 40시간으로 법이 바뀜 

문제는 주6일에 빨간날 명절 연휴 24시간 풀로 돌리는 공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뽑을 준비도 설비투자준비도  안하고 하개 싫어서 뭉개는중. 

 

현차노조에서 총대 메고 요구함. 주간 10시간+잔업+토요특근. 야간 14시간 토욜특근 2조2교대무근무 하는데 

 

임금만이라도 맞춰달라함 주5일하고토요일은 당연히 스케쥴 변경해서 휴일 근로0.5배 연장근무 0.5배 아니냐 그리고 인원 더 뽑아라고 주장함 그냥 법대로 하는데 52시간은 못지키고 준비 안되 있으니 임금만이라도 법대로 추가 수당만 받겠다 함 

 

 

경영계는 큰일 났음 만약 시간까지 법대로 하자고 누가 나서면 빼박임. 그래서 언론부터 나서서 발광해서 욕함 그리고 선제적으로 노동부에 시간관련 문의를 함 노동부에서는 행정 해석을 이상하게 내림 

 

법에 주 52시간이라 하는데. 주는 7일이 아님 법에 안적혀 있잖아!! 주는 소정근로시간 일8 주40이니 5일만 해당됨 나머지 토일은 그냥 휴무임 주에 포함 안됨 그러니 주5일은 12시간 연장. 토일은 니네가 일하고 싶으면 시켜도 됨 댠 하루 8시간이라 했으니 8.8씩 시키면 됨 즉 7일 68시간 가능이라말함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냥 주52일휴일16시간이 아닌 주7일로 해서 걍 아무때나 68시간안에 시키면 된다고 일시켜 버림. 심지어 인사과 10년 20년 경력가지고도 저소리함 

 

 

심한 곳은로장난질로 시간도 적게 책정함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라는 둥 하는로헛소리로 임금도 적게줌 

 

경영계 입장에서는 현차 노조가 통상임금. 비정규직 소송으로 자꾸 압박하는데다. 52시간이상은 불법이라 누구라도 소송걸면 뒤집어져 버림 

 

 

그래서 현차 주5일 파업때 뜬금없는 귀족노조랑 일하기 싫어 한다고 깜. 차대차 노조 입장에서는 주6일 특근 한다고!!!!! 거기까진 안나갔다고!!!!말하지만  자기발 저린 경영 언론에서 악마화 시켜 버림.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데 2조2교대 24시간으로 전세계 단일 공장에서 수십년강 가장 많은 차량을 만듬. 조사에서 장난질을 쳐버림

 

참고로 올해 입사한 현직생산직. 기본급은 시급8000원이 안됨 수당10개 붙고 상여 포함 토요일 풀출근기준으로 월 400정도임 ㅎㅎ저것도 통상임금 소송으로 가능 그전에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서 문제 였음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나온게 연봉제타령+직무급소리 하면서. 포괄임금제 나옴 다 연결 된거임 

 

추가로 포괄연봉제에 해당 되는 근로계약은 대한민국에 0.01%임 판례가 예외로 만든거라

 

 

이런상황에서 경영계랑 언론이 하도 난리를 치니 걍 정부랑 의회에서도 그래도 대가리가 있으면 입법취지랑 다 아는데 

 

서서히 근로시간 줄이고 설비투자 등을 하는게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랑 구조상 당연한데 바뀌겠지하고 걍 냅둠 근데 안함 시급도 인주고 최저시급이야기에. 임금 맞춰준다고 만든 각종 수당을 없애면서 반대로 감 

 

그래서 법에 주는 7일이라고 걍 박아 버린거

 

그게 얼마전에 바꼈다는 52시간시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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