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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성관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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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xxx.xxx.xxx]
  • 13.08.1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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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왜 범죄 입니까?

     

    100이면 100 이 "미성년자니까" 라고 답변합니다.

     

    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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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딩이상은 금전적거래없이 동의하에하면 합법입니다만..
  • 애낳아서 책임질 나이가 못되잔아요.그리고 사리분별 제대로 하는나이도 아니고
  • 어른들중에 사리분별 못하는사람 많은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 하실껀데요.
    .그리고 어리지만, 돈많아서 책임질수 있다면 관계를 가져도 된다는건가요?
  • 제가 알기론 미성년중에 고딩정도면 서로 합의하에는 위법이아닌걸로알아요.
    자 아무리 어리더라도 책임질 환경이 된다칩시다. 초딩이나 중딩이 애가진다 생각해보세요.
    그애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입니까?
  • 섹.스= 출산으로 아는 불쌍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 ㅋㅋㅋ 웃기는 사람이네
    보통 미성년자랑 섹,스해서 문제되는게 다 임신되는 문제때문입니다 ㅋㅋ
    미성년중에서도 몇세이상은 동의하면 가능하다던데 그이하는 서로동의해도 섹.스하면 불법이죠
    애초에 법으로 만들어진것도 그런이유인데
    섹.스=출산이라고 단정짓는게 아니라 잘못되면 임신도 되니 하는말입니다.
    따질려면 제대로 따지시길
  • 임신하면 안 되니깐 법으로 막았다는겁니까?
    님 말이 맞다면 법이 참 지.랄 같은거죠?
    법도 섹.스 = 임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거니깐요.
  • 어라니이/ 색스=출산 으로 이해하고 있는건 비상식적이네요.
  • 제가 알기로 중학생 몇학년이상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
    이하로는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고;;
  • 저도 그게 궁금 함 ``  제일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라고 끌고온 여인이 19살 고3 여자 아이. 사귄지 3개월째라는데.. 전 87년생 입니다 ``
  • 님 자식이 10대 인데 30대 인 사람을 사랑한다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봅시다.
    아름답다고 할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 성은 아름다운거냐?
  • 게이, 레즈 입장에서는 님이 하는 이성과의 사랑이 더러워 보일껍니다.
    사랑은 상대적인겁니다.아름다운것도 상대적인겁니다.
  • 굳이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아직 미성년자에겐 합당한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이겠죠.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 최근 미성년자 혹은 청소년들의 의식과 지식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렇다보니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혼자 '사랑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보호차원에서 그런게 아닐까요?? 그 외에도 성년에 비해 협박이나 공갈 등으로 인한 위험이 더 높으므로 그것도 보호해야겠고.....
  •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뛰어날경우에는 성관계를 합법 해도 된다는건가요?
  • 법이라는 건 보통인을 기준으로 잡고(뭐 보통인이란 것도 정의 내리긴 힘들겠지만....) 만드는 겁니다.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뛰어난 일부 미성년자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진 않으므로 그걸 합법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그리고 형법으로 보더라도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서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서로 사랑해요!!라는 경우일려나요 ㅇㅁㅇ;;)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특별법은 몰라요.......... 여튼, 따라서 이미 법적으로도 상당히 폭 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수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까지도 마음껏 성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그렇군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듯이, 분포가 많이 된쪽으로 기울려서 법을 많든다는 논리 죠?
  • 그렇죠. 그래서 법이라는게 언제나 옮다고 볼 순 없는 것이죠.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법은 정의라기보단 법은 질서다'라는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다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랄까요....그렇다고 무조건 법이 잘못했네!!라고 생각하진 마시구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듯이, 법도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장치도 나름 가지고 있답니다.
  • 사랑하에 하면 범죄 아니지 않나??
    그런의미가 아니래 왜 범죄냐고 묻는다면
    사회적 규범이란 말 밖에 없네요
    폭력이 왜 범죄인가요랑 똑같은 말
  • 폭력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명분 이 있기때문에 범죄 가 성립되는겁니다.
    그런데 성관계는 한다고 해서 물리적 피해를 줄수가 있을까요.
  • 피해라는게 물리적인 피해만 국한된게 아니죠 정신적 피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아직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정해둔거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숙한 아이가 있을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른이 있을 수 도 있죠
    사회적인 개념으로 미성년자의 기준을 정해둔거죠
    예를 들어 이정도 벌면 중산층이다 이런 개념처럼요

    제대로 따지고 들면 폭력이라는 개념과 그에 따른 피해라는 개념은 왜 생긴걸까요
    성관련 범죄들 도둑질 이런 개념이 왜 생긴걸까요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당연시 된다고 여겨졌다면 범죄가 아닐꺼고요
    폭력도 일상적인 생활의 개념이라 받아들여 살아왔다면
    범죄가 아니였겠죠

    이런 일련의 사회적인 약속이죠


  • 이런 당연한 질문을 물어보는 질문자님의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미성년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단, 태도, 가치관이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일컫습니다
    모든 행동이 아직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견고하지 못하기에
    성숙한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판단도 아직은 모호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른들이 자신의 욕구 해소 목적으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거죠
  • 미성년과 미성년은 되자나
  • 앞서 말했듯이, 판단, 태도 ,가치관이 어른보다 나은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청소년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겁니까?
  • 가치관이 잇다 없다를 누가 판단하지요?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거죠?
    성숙한 어른들은 누가 장해주죠?

    개소리하지 마시고, 잠이나 주무세요
  • 누가 판단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소리를 하는거죠,. 그러니 청소년이 가치관이 있냐 없냐를 알수없기때문에.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질문이 잖소?
  • 그래요. 제 말이 그딴 개소리 하지말라는 건데요 ?
    국가가 억지러 정한거지, 이유는 없다는거요
  • 나도 궁금하다. 술 담배 성관계중에서 피임만 제대로 하면 즐기면서 해롭지 않은건 성관계 뿐인데, 성이 애 낳는 영역일 뿐이면 성인들이 미성년자의 부양을 걸고넘어져도 되는데 성을 즐기는 것도 포함해서 본다면 그 권리를 뺏는 거고.. 미성년과 미성년의 성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성인과 미성년자는 문제가 된단 말이지.. 20살 여자와 40살 남자가 결혼하는건 아무 문제도 없는데..
  • 성인과 미성년의 관계가 범죄인 이유는 위에서 말한 대로 판단력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어른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순수한 미성년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법에선 일종의 불공정 거래라고 간주하고 금지하는 것일 겁니다.

    미성년과 미성년의 관계는 적어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지 않기에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법에서 판단하기엔 둘 다 '애'니까 각자의 부모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죠.
  • 앞서 말했듯이, 판단력 가치관이 어른보다 뛰어난 청소년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겁니까?
  • 물론 어른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미성년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성년자는 미성숙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법에선 몇몇 성숙한 미성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해 그런 관계를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점점 성숙해짐에 따라 그 기준은 변할 수 있을 겁니다.
    2013년에 만 20세였던 기준이 만 19세로 내려간 것을 보면 요즘 애들은 점점 성숙해지는건 맞죠.
  • 님처럼 말하면 여성부의 논리가 다 맞게 되는거 같은데. .
    남성보다 여성이 일방적인 열세에 잇으니. .
    그리고, 남성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수도 잇다. .
    뭐 그렇다구요
  • 나이 36살 쳐먹은 새.퀴가 20살이랑 사귀면서 빠.굴하는게 아름답냐? 20살이 성인이여도 나이차이 많이 나면 그냥 ㅄ 더러운 새.끼 되는거임

  • 이주노 더러운 새키.
  • 아름답지 못한게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 너는 *하는게 아름다워서 밤마다 딸잡냐?
    딸이나 잡고 지리.*아
  • 새퀴 너도 씨.벌아 죤.나 밤마다 니 지인들 생각하면서 딸잡고 따먹을 생각하잖아 오늘 밤도 지인들 생가하면서 딸잡고 쳐자라
  • 미안한데, 오늘은 여친이랑 해서, 딸 안 잡아.미안혀.
    다음에 딸 잡으면 얘기하자
  • 딱 니 얼굴이랑 니 여친 얼굴이 떠오름 너는 일단 배나온 돼.지새퀴에 니 여친은 짜리몽땅 호두과자련
  • 그래도 여친 잇는게낫자저~
    사이버, 머니터 여친은 이제 그만.
  • 지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니가 한 35쯤됬고 니 여친이 20대 초반같아 근데 있잖아

    꼴에 20대초반 사귄다고 사겼는데 그게 개찌질한 호두과자같은련들을 사귄거지 35살 배불뚝이와 20대초반 거적대기련 딱 이 스토리같음
  • 그래도 잇는게 낫잖아.
    언제까지 휴지에 니꺼 버릴래?
  • 내가 요즘 미드를 보면서 느끼는건데 애완동물과 어린이는 이유불문하고, 사람죽여도, 악마에 씌여도, 모태악마여도 용서받아야 되고 어리니까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상이 만연한거 같은데...
    이게 다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도덕이 문제인것 같음.
    한번쯤은 왜 그래야 되는가를 숙고 할 문제들을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성인에 하루 모자란 미성년자랑 화간해도 미성년자랑 해서 강11간이라고 짖는 퍼킹한 애들이 판치는 세상에.
    고민 할 것 많은 것 같음.
  • 그냥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시키는거지.뭔 이유가 있어요.
    신석기, 가까이는 조선시대에도 지금으로 치면 미성년자들끼리 섹.스햇음.
    도덕적으로 이딴건 다 개소리고, 국가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거임.
  • 제 생각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왜 범죄입니까? 100이면 100 미성년자니까....
    사람을 죽이면 왜 범죄입니까? 100이면 100 살인은 나쁜거니까....
    끓는 물에 왜 손을 넣으면 안됩니까? 100이면 100 넣어봐 ㅂㅅ아....답하겠죠.
    법으로 규제해 놓은것은 그 행위자체의 도덕적 옳고 그름보다
    만약 그 행위가 규제되지 않았을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들을 막기위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
    그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규제되어 마땅하다.... 라고 짧게 생각해봅니다.
    만약 님의 질문과 반대로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면 답이 나올듯....
  • 마약은 위험하죠.그래서 법적으로 못 하게 햇죠.근데 문제가 없어졋나요?
    오히려 암스테르담은 범죄가 줄우들엇죠
    규제가 좋은것만은 아닙니다.규제한다고, 규제 안 한다고 생길게 안 생기고, 안 생길게 생기는거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합법적으로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제 합법적이니 미성년자 다 따먹어야지 이렇게 될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을꺼 같은데요?
    미성년자라고 해도, 자신이 원해서 하는것과, 강제로 당하는것 정도는 판단할수 잇고,
    강제로 당햇다면 강.간으로 신고도 할수 잇죠.

    끊는 물에 손을 넣으면 제가 다치고, 사람을 죽이면 피해자가 생기죠,
    근데, 미성년자를 섹.스하는게 피해자가 생기는겁니까?
    강제로 당하는건 미성년자가 뿐만 아니라,성인도 당할수 잇는거구요.
    미성년자랑 성관계랑은 다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 법에서는 확실하고 명확한 관계를 구분지어야하기 때문에 20세이하 청소년을 미성년자를 규정한 게 아닐까요? 만약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짓지 않는다면, 명백히 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아이들을  보호받을 수 없을 거니까요. (단순히 국가권력의 힘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인간에게 가까운 대다수의 영장류들이 자신의 어린개체를 보호하는 것을 예를 들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같네요.) 물론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20세 전후의 사람을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구분해주는 것은 고작 주민등록증 밖에는 없을 정도로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성장의 기준이 어떤 점에 두냐에 따라서 아이와 어른이 바뀌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현재로는 사실상 의무교육기간이 끝나는 19세이후가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관계를 술,담배로만 바꿔도 쉽게 이해 가실텐데
  • 댓글보니까 참 답답하네
    윗엣분들이 잘 설명해줘봤자 "판단력 가치관이 어른보다 뛰어난 청소년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겁니까?"로 일관하시네요?

    애초에 '미성년'이라는 기준도 굉장히 인의적인 기준이라 국가별로 연령의 한계가 각기 달라요. 하지만 그런 인위적인 한계를 무리하게 짓는 이유는, 미성년 여부를 떠나 개개인의 판단력과 가치관은 각기 다름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일반적으로' 그 잘난 판단력과 가치관이 떨어질것이라 판단이 있기때문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는것 같구요.

    법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법이 잘못된것은 아니고,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손,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열등하며 가치관이 협소하다' 또는 '미성년의 성관계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상식선"에서도 해결될 궁금증이라고 봐요. 법이 하나님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그 발안 및 입법이 "상식선"에서 시작되었으니까.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똑똑하고 악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은 합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 전형적인 노예근성.다 이유가 있어서 부려 먹는거고. 다 이유가 있어서 노예인거임.
    이유가 있으니, 닥치고 수긍해.
  • 참 이중적이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하려는 법안엔 왜 그렇게 돌을 던질까? 법 만드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람서 진보 보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는 뭥미?
  •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함.
    아이들이 성관계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부족한 사고방식 때문일 수 있음.

    위에서 부족한 어른들 이야기 했는데, 어른은 더 이상 국가에서 법으로 책임져주지 않음.
    부족한 사고에서 비롯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본인 책임. 아이는 법으로 보호.
    아이가 부족한건 선택의 문제가 아지만 어른이 부족한건 선택의 문제.
    국가에선 충분히 의무교육 시켜줬는데 안받아쳐먹고 어른된건 본인 선택
  • 미성년자는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질을 손상 시켜 불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면역력이 낮아서 성병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된다고 어디서 들은바가......뭐 그 예민한 나이에선 자기가치관 확립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고 학업에도 지장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_~ 사실 미성년보다 위험한게 미성숙인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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