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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좋게 쓰인다면

얼뀨 작성일 16.03.07 11:38:21

댓글 22조회 9,747추천 2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32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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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애들

한방에 신상털고

잡아갈수있겠지

아닌가??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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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백수16.03.07 11:47:35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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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니에yo. 아마 저런 사람 보호하거나, 저 사람 욕한사람 찾아 내는데 쓸거에yo. 저런 사람이 테러 보호대상이거든yo.

등록순

달콤한백수16.03.07 11:47: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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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니에yo. 아마 저런 사람 보호하거나, 저 사람 욕한사람 찾아 내는데 쓸거에yo. 저런 사람이 테러 보호대상이거든yo.
얼뀨16.03.07 12:04: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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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꺼 같네요
마마무파마16.03.07 12:26: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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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를 붙이는 이유는 뭐에yo?
얼뀨16.03.07 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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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yo
csy956416.03.07 14:28: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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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yo~ 추천 받아yo~
버닝중16.03.07 14:54: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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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썹 브로~
길가다꿍했져16.03.07 11:57: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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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이런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골자는 특별한 허가 없이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감청을 비롯한 여러수단을 사용해서
국민 개인의 삶을 조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런 분들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해야죠.
테러방지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얼뀨16.03.07 12:04: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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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그렇겠네요
벚꽃엔딩16.03.07 12:05: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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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911테러가 일어나서 그 대응으로 만든거면 이해라도하지 뜬금없이 테러 들먹이면서 테러방지법 좋아하네..
이건 국정원 주도로 안만들어도 존나 쌩뚱맞은 개법이고
박그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떻게 쓰일지는 안봐도 비디오지
니가 내동생 욕했니? 빼애애애액!!!!
니가 울아빠 욕했니? 뿌에에에엑!!!!
솔리테어16.03.07 12:16: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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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퍼센트에 준하는 가능성에 드라마틱한 희망을 걸고 계시니 설명을 드립니다.

애초에 테러방지법이라는게 있거나 없거나 어느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이라도 항상 임의적으로 민간인을 감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적이지만, 또한 감시의 수단조차 불법적이라는 것이 복합적인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법에 의해 이것이 '합법'이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니, 원래 비공개적으로 항상 불법적인 수단으로 불법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었는데, 합법이 되면 이들의 업무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리질리 있을까요? 한마디로 합법이 되는 이유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놈들을 마음껏 감시하거나 연금상태로 두어도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 라는 데에 핵심이 있는 거지요. 특히나, 현재의 상황이 정보기관의 총력을 대북감시 위주로 돌려도 모자랄 판에 건전한 진보, 중도, 보수 세력들을 '감히 정권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 건방진 놈들'이라면서 이들이 나라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물론이고 그들의 사생활 하나 하나를 옥죄고 있었던데다, 국가의 정당한 주인이자 국가 그 자체인 국민들에게조차 불미스런 접근을 하며 종북몰이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기에 테러방지법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너무도 노골적인거지요. IS니 북괴니, 이런 놈들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의 권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백번 양보해서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여태껏 하라는 직무수행에는 손을 떼어놓고 자유주의 국가가, 또 민주주의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자정, 회복하는 자연스런 호흡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를, 그것도 국가의 위기로서 상정될 수 있는 온갖 위협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주체인 국민을 적대시함으로써 어떤 한 정권에는 충성스러운 개가 되었을지언정 국가와 국민들을 저버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이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독소조항을 수정한다면 수용할 것이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배째고 강행시켜버렸죠. 그나마 막아주던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나니 순식간에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거 통과시킨 여당의 의원들조차 '텔레그램' 다운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지요?

다음으로, 안 그래도 지독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해온 국정원이다보니 권한이 강화되어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나아질거라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 일단 저런 내용은 국정원이 담당하는 내용조차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는 하등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도, 신고하면 저 정도는 그냥 경찰 조사 선에서 당사자 추적 가능합니다.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법적인 위반 소지만 있으면 '멀쩡한 국민들을 향해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떡하이처럼 쳐발라버리겠다라며 항시 위협하는 초월적인 권한을 무능한 집단에게 부여하는 악법' 따위와는 관계 없이 당사자를 찾아내고 담당형사 앞에서 진술서 쓰게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지요.
NEOKIDS16.03.07 12:18: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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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트리어트법을 찾아보시면
왜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추가로 에드워드 스노든도
말려군16.03.07 12:22: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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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은 현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tamaris16.03.07 12:27: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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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뭔지 모르는 무지한 질문이네요 ㅠㅠ
제발 쫌..... 알건 알고 삽시다... 아무리 대충살아도 말이죠...
청어무침16.03.07 12:46: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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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야당. 노조 감시하는데 쓰인다는걸 전 잘모릅니다.
청춘라이더16.03.07 12:48: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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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람 말은 볼 가치도 없지만
저런 글을 썼다고 잡아가는 사회는
미친거죠

내가 어떤 다른 글을 썼을 때 안잡혀간다고 어떻게 확신하나요
레몬무침16.03.07 12:59: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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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이 이화학당출신이라 수상쩍다는 소문은 있었지요.
하지만 이화여대에도 운동권은 충분히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2216.03.07 13:14: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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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때문에 한건데 난 왜 더 무섭게 느껴질까...?
굳건한의지16.03.07 13:19: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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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 이라는 명이
죶 나 싫다 진짜
고등어뒷다리16.03.07 13:24: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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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사용될 법이 아닌데..
토마토케?16.03.07 15:19: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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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결국 흘러갑니다.. 2년도 안남았음.. 휴...
조자승룡16.03.07 16:13: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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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은 사람먹여살릴 목적으로 만들어져으나 가끔미_친놈이 사람죽이는데 사용하지만 날카로운 일본도는 그냥 사람죽이는데 쓸려고만든거다.
멜론통조림16.03.07 22:52: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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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일일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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