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이 아닌 거출금

무명객혼돈 작성일 16.08.26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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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출 (醵出)[거ː출]발음재생단어장 저장

 

                [명사] [같은 말] 갹출(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

 

맞춤법/표기법(1)

'갹출'과 '거출'우리말 바로 쓰기'醵'의 음은 '갹'과 '거' 두 가지로 나므로, '醵出'은 '갹출', '거출'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갹출'과 '거출'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예문(1)    그분은 독립운동 자금 거출에 큰 공을 세웠다. (표제어:거출)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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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금이란 단어는 아예 국어사전에는 나오지않아서 찾아보니 거출은 이런뜻이네요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이 위안부합의를 위해서 서로 갹출하여 협조한다는 뜻이네요

사과받고 배상받으라 했지 누가 상호협조방안 마련해오라고 한거냐고?

이 금수만도 못한 정부야

누가 도데체 이 정부가 외교 하나는 잘한다고 떠들어댄거야?

때때옷 입고 세계여행 다니면 그게 외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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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한·일 외교장관 회담 논의 파장
일본 “소녀상 문제 해결” 압박
외교부 “합의 이행 언제 하느냐 중요”

10억엔도 ‘배상금’ 아닌 ‘거출금’
위안부 강제성 법적책임 회피 논란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비’(소녀상) 철거·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재단)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등 적절한 시점이 되면 소녀상 철거·이전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할 방침임을 내비쳐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에서 한·일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12·28 합의 이행 차원에서 출연을 결정한 10억엔의 공식 명칭도 배상금 또는 보상금이 아닌 인도적 성격의 ‘국제기관 등 거출금’으로 확인돼 이 또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825221606233

[연합뉴스] ◇10억엔, '국제기관 등 거출금'…日 배상금 해석소지 차단

일본이 전날 각의 결정을 통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은 예비비에서 나왔다. 예산의 용도 또는 명목은 '국제기관 등 거출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기관 등 거출금'이라는 표현은 일본측이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일본 측의 위안부 합의 이후 10억엔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책임인정과 사죄·반성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배상금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5/0200000000AKR20160825160200014.HTML?input=1179m

 

[프레시안] 배상금 아닌 'ODA 거출금'…위안부 재단 정관에도 '거출'

일본이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속 작업으로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이 금액이 정부가 주장하는 배상금이 아닌 정부개발원조(ODA)의 '거출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15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는 10억 엔은 일본법상 배상금이 아니며 ODA의 '거출금'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일본 예산에서 거출금과 배상금은 완전히 구별된다"면서 "'거출금'은 2016년 일본 예산서 849쪽의 유네스코 사업 거출금 8500만 엔, 785쪽의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 등에 대한 거출금 28억 엔, 791쪽의 한일 산업 기술 협력 공동 거출금 1억 4000만 엔, 1023쪽의 동아시아 경제 통합 연구 협력 거출금 9억 엔을 비롯해 일본이 대외적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배상금은 일본법상 일본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배상 상환 및 환불금'이라고 달리 표시한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예산서에서) 각 부처의 국가 배상금 지출 예산을 계상하는데, 492쪽을 보면 외무성의 경우 5700만 엔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처럼 일본법에서 거출금은 손해 배상금이 아니라 대외 지원 거출금이 명백하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대외적으로 지원되는 많은 거출금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를 일본의 배상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송 위원장은 "일본이 10억 엔을 예비비로 지출할 경우라도 일본 헌법 87조 1항, 재정법 35조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이유를 명료하게 정리한 조서를 작성하여 일본 내각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일본이 이 국가 문서에 10억 엔을 배상금으로 표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091&ref=nav_search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정말 진심 욕나오네 도데체 대국민사기극의 끝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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