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자가 본인에게 배당된 1억 원 규모의 현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결정됐던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사망 피해자는 2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외교부는 피해자 및 대리인에게 이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차적으로 피해자 분들의 수요를 조사한 뒤 효과적으로 금액이 쓰일 수 있도록 1억 원에 준한 금액을

일정 기간에 따라 나눠서 드리는 것을 재단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1억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재단에 어떤 곳에 돈을 쓸지 밝혀야 1억 원을,

그것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해 238명의 피해자 및 가족 대리인에게 일괄적으로 특정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은 이번 10억 엔 출연이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 합의의 성격과 법적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린 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합의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결국 박 정부가 일본의 법적 배상을 포기한 채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프레시안 기사 ]

※ 기사전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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