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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성폭행 사건 감형의 진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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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금지
  • [79.xxx.xxx.xxx]
  • 19.06.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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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무죄인걸 판사가 3년으로 해준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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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랄하고자빠졌네
  • (한석규 톤 입니다)
  • 이~ 뭔 개소리야!!?
  • 내가 부모였으면 저새끼 신고먼저안하고
    우선 잡아다 자지짜르고본다.
    불알도 한쪽씩 잡아뜯고.
    끽해봤자 상해죄만 받으면 될테니
    아오 시벌놈
    빵에서 히히 거리고있을거아냐
  • 13세 이하의 경우 무조건적인 미성년자의제 강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는걸 인지하고 있어야 함...

    저 경우 가해자가 "난 13살 이상인줄 알았다" 라고 하면 "무죄" 가 선고 될 수도 있었음.

    그런데..

    법원이 "네가 13세 이상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럴리 없다" 면서 의제 강간죄를 적용한거임.

    이 경우..

    실제로는 검찰이 "13세 이하라는걸 알고 있었다" 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음...

    즉 검찰의 "주장뿐" 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었음.

    그런데 법원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밀어 붙여서 유죄 나온거임...

    법원 욕하기엔 좀 애매함...
  • 근데 학원장이라는데 학생의 나이를 몰랐다는게 좀 이해가 안됨..
  • 법원도 그 점을 들어서 의제강간을 성립 시킨거 같기는 함..

    비슷한 예로 조두순도 있는데

    조두순도 상고심에서 "감형" 이 되었음..

    그거 갖고 법원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실제 법리적으로 따지면 법원은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에서 단 1일도 안까고 그대로 때린것" 이었음..

    당시 검찰이 맞 상고를 안해서 형은 무조건 줄어 들 수밖에 없었고

    심신미약이 적용돼서(빼도박도 못하게 적용되는 경우였음) 감형이 될 수 밖에 없었음 (지금은 법 바뀜)

    그 상황에서 감형을 최소화 하고 최대로 때렸었음.. 법원으로서는 나름 억울...

    법이 ㅈ같은데 어쩌라고.

    형량 무시하고 사형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 학원이잖아요
    학원은 학년별로
    반이 틀린데 ㅡㅡ
  • 저새끼네 학원 학생이 아니라 어플에서 만났다고함
  • 하나도 안애매 합니다.
    우리나라 법전체계가 18세기 독일 > 일본법계이고 최신 경향을 1도 반영못한 탓임.
    심지어 최근에는 성문법 체계에서도 법관의 재량에 따른 판결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법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문대로 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애매하다는 거임.
    전세계 선진국 어느나라 법관들이 10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무죄로 판견한답디까?!

    재량이라 함은 니 맘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회에 통용되는 도덕률과 법관의 양심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베마인드와 건전한 상식(법관의 양심)을 구분못하겠어요?!
    불문법이나 판례법을 준용하는 서구에선 그럼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10세 여아와 성관계나성폭행한 사건을 판단못할 만큼 양식이 없어요?!
    답답허다 진짜.
  • 님.. 미국같은 경우 경찰의 이미지는 뭘까요? 네 "시민을 위한 봉사" 의 이미지 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요? "뒷돈""비리" 등등등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수십년간 쌓여 왔던게 있기 때문이죠.

    님 댓글에서 "최신경향을 반영 못했다" 라고 하시는데.

    당연한겁니다.

    지난 수십년간 독재치하에서 독재 끊어낸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재판관들이 어떻게 했죠?

    님이 말씀하시는 "법조문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의해" 정말 엄한사람 수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보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법관은 "법이 정하는 형량을 넘겨서 판결한다" 는걸

    엄청나게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라" 라는 말은 판사의 재량을 적용하라는 말이되죠.

    그러면..

    일베하는 판사가 재량껏 판결하는것에도 불만 갖지 않으시죠? 그쵸?

    아니면 님이 말하는 "재량껏" 은 님 맘에드는 방향으로만 재량껏 하라는 말인가요?

    님 한명숙 뇌물 사건 안보셨어요?

    그거 객관적으로 보면 엄연히 무죄에요.

    그런데 님이 말씀하신 "판사의 재량권" 으로 유죄가 되어 버렸죠

    님 주장은 이런걸 용인 하자는 말입니다.

    전 반대입니다.
  • 정신나갓네 ㅋㅋ
    ㅋㅋㅋ 내가 아빠였으면 범인보다 판사가 더미울듯
    우리나라도 모범시민같은 사건 한번 터져줘야 ㅅㅂ놈들 정신차리지
  • 아… 정의를 책으로 배웠으니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리가있나…
  • 법원의 정의는 법전(책)입니다.

    "마음" 이 아니라.

    내마음의 잣대로 판결 내리면.

    일베 판사가 대통령이 교통위반 했는데 대통령 사형 때릴 수도 있게요??
  • 잘 못된부분을 고치자는 의도였습니다.

    위에 판결을 보고 아 정상적이다 올바른 판결이다. 라고 최소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은 지금 진진하게 놀고 있는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 엿같은 판결이죠.

    그런데 그게 법때문도 아니고 판사 때문도 아님..

    현재의 사법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닥치는 문제 입니다.

    사법체계가 발전해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게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정상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와는 별개지요.

    만약 인공지능으로 재판 했으면... 거의 무죄 나왔을걸요?
  • 뭐...일반인들이 느끼는 법 온도와 판 검사 들이 느끼는 법 온도의 차이랄까요...하...
    그래봐야 고위층은 언제나 법 위에 존재하지만...하...
  • 아오 ㅅㅂ 우리나라 법원은 다 변태만 모였나?
  • 이번건은 법이 ㅈ같은거지 판사 욕할건 아닌거같다
  • 딱히 법이 ㅈ 같다고 하기도 뭐함.

    저런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법을 개정하면..

    법적인 "의제" 의 개념 부터 바꿔야 하는데

    미성년자인줄 알고 한 행위와 모르고 한 행위의 잣대를 세우기가 어려움...

    까딱하면

    "살인할 의도를 갖고 찔렀는데 알고 보니 마네킹이었다"

    는 경우에도 "살해의 의지가 있었다" 로 살인 미수를 떄릴 수도 있게 됌..

    문제는 그 "의지" 와 "알고 있었다 몰랐다" 는것의 기준이 애매 한데

    법은 이걸 최대로 보수적으로 판단 해야 함.

    곰탕집 사건 보면 알 수 있음.

    손을 스쳤는데 그게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케 암??

    잘 모를경우 의도가 없었던걸로 판단해야 하는데(무죄추정) 법원이 있던걸로 판단해서

    논란이 됐던거임..
  • 원래 무죄였던거 3년으로 판결한게 아닌거 같은데요?
    변명으로 원래 무죄 나와야 되는건데 오히려 3년으로 판결했다 한거 같은데
  • 솔로몬 아닌걸 감사해라 솔로몬이었으면 넌 반으로 짤렸어!!!!
  • 이나라에....사법이란게 존재한다는게 신기하다......
    개나 소나 판사되니...저모냥이지...
  • 이번 음주법 처럼 강화돠길
  • 여가부 뭐하지? 아 밥그릇 세느라 바쁘겠구나
  • 저딴게 판사라고..
    판사는 공부잘한다고 뽑으면 안될듯...
    인성, 공감능력, 공동체 의식, 사회성 검사 등 필수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 국영수 파다가 법전파고 상식은 안팠냐
  • 법원보다는 국회를 욕해야 하는 상황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