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協 "군 가산점? 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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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요.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하지만 억지로 가야 하다 보니까 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군 입대를 대부분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보상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 김정숙>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죠. 의무로 하지 말고 헌법을 고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나라에 태어나면 군대를 가는 것이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역차별을 만들어가나요. 실천 방법을 연구해야지 저는 그 태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쪽에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연구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회장님은 여성들이나 혹은 소수자들의 피해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병영혁신위원회 한 분과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얻으려면 여성도 입대를 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 김정숙> 자원 입대해서 가는 여성이 국민의 전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극소수죠.
◇ 박재홍> 그럼 헌법에, 여성들이 군대에 갈 수 있게 만들면 안되는 건가요?
◆ 김정숙>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저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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