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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한테 고소당하면 ㅈ되는 이유

마요미 작성일 20.02.05 0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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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92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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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이슈 유튜버가 양예원사건 다뤘다가

 양예원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함



영상 1번인가만 올려서 내용도 별거 없었고, 좋은 변호사 끼고 

수사받아서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됨.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된거라고 보면 되는 상황
근데 검사가 기소했다.. 그것도 초범인데

 

경찰 불기소의견 뒤집고 검사가 기소하는 사례는 통계상 500건중 한건이라고 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이 사사로운 죄에서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될텐데 이걸 뒤집음. 불기소의견 나온 초범이 모욕죄로 기소된 일이 이전에 존재는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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