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과 안되고 있다는 민생(?) 법안들임..::짱공유-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9개 경제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 발언 뒤 정홍원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등이 일제히 나서 “경제활성화가 늦어지는 것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18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설정한 19개 법안은 국회에서 평균 1년 이상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 논의가 중단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상 법안마다 사회적 파급력이 커 의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처리 1순위’로 꼽고 있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다. 서비스기본법은 의료·교육 등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서비스기본법이 만들어질 경우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주도해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의료·교육 분야의 영리화를 확대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행위 허용(시행규칙)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대형병원 환자 쏠림, 의료의 영리화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1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한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서명운동에는 8개월 동안 20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범국본은 19일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확고한데, 어떻게 동의해줄 수가 있느냐”며 “정부는 야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의료영리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갈등이 큰 사안이다. 학부모들이 “교육 환경이 나빠져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도 국회 논의가 길어지는 데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7개 유망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법안만 23건을 제·개정해야 하며, ‘19개 경제법안’과도 연계돼 있다.

이 가운데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 등의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하겠다는 산지관광특구제도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또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복합리조트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출신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는데, 신규 허가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부·여당 안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1746.html

-이미 국회에서 오래동안 놀고 있던 법이라는 이야기...

거기다가

1) 영리병원 규제 완화

2) 학교 인근 관광호텔 허용

3)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 등의 관련 규제 해제

4) 부통산 투기를 위한 규제 완화

이런 무시무시한 애들들임 민생법안 같은 소리 하고 있음.. 어짜피 올라가도 이거 그냥 통과시킬 수도 없는 법안들이고.. 산림보호법은 환경청에서도 거부하고 있고 제주 지사도 반대한다고 하는 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