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산 선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모든걸 다 허용해야 민주주의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들으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세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이적물 만들어서 돌리고 다니세요. 

누가 체포 해다가 고문하고 족치고 안그럽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 위배 되겠죠. 

근데 고작해야 벌금이나 집유 처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이미 대한민국의 국보법은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게 존재할 뿐이며, 

처벌 수위도 휴전 이념대치 국가라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죠. 

대한민국에서 어떤 행위 하고 다녀도 입에 재갈 물리거나 수갑 채우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이미 표현의 자유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공당" 이 존재한다? 

그 공당과 정치세력마저 허용해야된다? 그게 표현의 자유다? 

말그대로 웃기는 개소리죠. 

저렇게 방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각에서 나치즘이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반성으로 독일은 정당해산법을 도입한것이구요. 

헌재의 결정문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의 공산당 해산사례 언급했습니다. 

또 어떤분은 투표로 해산을 결정하자 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시는데, 

국민이 무슨 법 전문가 입니까? 

수십만 페이지의 자료를 재판관들이 검토하고 전문적인 법리 해석에 의한 판결을 하는건데 무슨놈의 선거예요. 

지금 여러 좌파 커뮤니티만 봐도 이미 싹다 선동당해서 헛소리들 하고 있구만...   

그런 국민이 뭘 판결을 하겠다고... 이번 건은 국민의사 묻는 그런거 아닙니다. 

"재판"입니다. 

항상 느끼는건데, 

이런식으로 표현의 자유 운운하시는 분들은 매우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뭐만하면 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과대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판례는 님들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 상관없는 

말그대로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냐 아니냐의 법리 다툼이였을 뿐입니다. 

적국과 일치하는 노선을 가지는 공당, 정치집단, 헌법기관(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이 존재해야 한다?  

결정문에 언급됐듯, 북한은 헌법상 적국이고, 반 국가단체에 불과합니다. 국가조차 아니예요. 

헌법에 나와있는 민주주의 국가론은 아주 영화대사 줄줄 읊듯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헌법상 북한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심지어 진보성향 재판관 까지 위헌이라 한거 보고도 아직 정신들을 못차렸나... 

다시 말하지만 이번 통진당해산 청구소송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상관없는 그냥 위헌/합헌 법리 다툼입니다.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있지만, 그 주먹으로 누굴 때릴 자유는 없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표현으로 국가를 해할 자유는 없다는것.  

이제 쉽게 알아 들으셨죠? 

어디가서 감정적인 선동이나 당하지 마시고 객관성과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