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에 대해서

lt 작성일 15.07.04 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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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 글에 댓글을 달긴했지만..

현재 한국은 솔직히 노답 상황.

대기업에서 쎈 연봉받고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다니거나
자영업하거나 그 밑에서 일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다가 짤리면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요식업.
현재 요식업계가 초과포화상태이고
임대료는 오질나게 비쌉니다.

시급 1만원 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임대료 때문이지
임금 때문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걸,
싼 임금으로 알바생,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강제 고통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고통분담해야하는 건 돈 많은 건물주들인데
그들은 고통분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급 1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시급 1만원 요구는 일하는 사람이
지금 임금으로는 못살겠다고 외치는 거라면

자영업자들은 시급 1만원을 반대할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낮춰라! 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최저시급도 못맞춰줄 상황이 되니까
한국사람은 못 쓰겠고
아예 외노자들, 조선족들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외노자들, 조선족들 싫어하지만
그 사람들 없음 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노동자 보다 대기업, 건물주(지주)를 위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 안해줄거고
임대료를 낮출(제한할) 생각은 없으니까
니네가 장사하기 힘들면 노동력이 더 싼 외노자 써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솔직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조만간 우리 모두 다 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안변하면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경제는 엉망이고, 서민들의 삶은 점차 시궁창 되가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부자가 돈을 못번답니까?
서민민 점점 못살게 되고 중산층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시급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서민들의 슴통을 틔워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걸로 끝나면 안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여러가지 시스템이 고쳐져야 합니다.

시급 1만원 인상하면 당연히 여러기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영업자들, 힘들겠지요.


지금 시급 1만원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2년 후 총선하고 대선하면서
새누리당 좀 패배시키고
각종 개혁 정책을 펴야만 해결 가능합니다.

새누리당과 땅부자놈들이 쌩쑈를 하겠지만
싹다무시하고 정책을 완고하게 이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처럼 탄핵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던
새누리당 당사를 부셔놓던
지켜줘야 합니다.


시급 1만원에 부정적인 분들의 생각도 이해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 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된다.
현재 문제는 높은 땅값과
친기업, 특히 친 대기업 정책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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