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말 필요할까?

김창규 작성일 19.08.24 2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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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 비판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에게 무시당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적어볼까합니다.

 

이 글을 읽기전에 다음 상황을 전제라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떠올려주세요.

 

1. 동그란 지구를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라는것을 기억해주세요.

2. 지구를 떠올리셨으면 이제 대기권이 어디까지일지 테두리를 정해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에서부터 약 1000km까지 대기권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떠올리신 지구의 반지름을 기준으로 약 1/6 두께로 상상해주세요.

3. 지구는 둥글다. (동해바다에서 일본이 안보이는 이유라는것은 모두 아시겠지만 환기차원에서 써봅니다.)

4. 참고로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km입니다. 지구지름의 약 30배만큼의 거리에 있는것이죠.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GPS,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위성이죠. 지구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 많은 GPS 위성이 존재합니다.

이 위성의 평균 고도는 2만km입니다. 좀전에 떠올렸던 지구&대기권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높이인지 상상해보세요.

 

정찰위성의 고도는 300km~2000km 입니다. GPS위성보다 훨씬 낮은고도입니다.

대기권 경계 안팎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까워야 잘 보이기 때문이죠.

 

정지궤도는 인공위성이 한자리에 머물수 있는 궤도를 말합니다. 고도에 상관없으면 좋으련만,

고도 약 3만4천km 상공까지는 올라가야 안정적으로 한자리에 24시간 머물며 한지점을 관찰할수 있습니다.

 

정찰위성이 정지궤도, 즉 3만4천km 상공까지 올라간다면, 그 정찰 위성은 지구의 한지점을 집중적으로 24시간 내내 관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해능, 쉽게 말해 해상도 문제로 그런 먼곳에서 관찰한 지표면은 정보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결국 정보의 질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정찰위성의 고도는 300km~2000km 정도가 된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한대도 없지만, 여러국가에서 보유중인 정찰위성들은 모두 한곳에 머물며 정찰할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타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찰위성들은 지구의 세로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북한을 감시하는 많은 정찰위성들이 24시간 내내 한반도 상공을 떠있으면서 감시하고 있을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정보력이 앞선다.

 

한국은 이지스함 3대뿐이지만 (주한미군이 운용중인 정찰기들 제외) 일본은 다수의 정찰위성과 우리보다 많은 수의 이지스함을 보유중입니다. 일반적 계산으로는 "일본이 앞선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각각의 첩보무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북한군의 움직임 & 핵시설 변동 사항에는 유무인 정찰기와 정찰위성이 효과적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북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자세한 정보를 알수있기때문에,

휴전선 부근 상공에 체류하는 정찰기의 정보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평양 이북, 또는 원산 이북정도의 거리가 되면

관찰 효율이 매우 떨어지겠지요. 이것을 보안하는것이 첩보 위성입니다.

 

- 북한 미사일 발사.

하늘을 향해 쏘아져 움직이는 물체 감지는 이지스함이 효과적입니다.

일단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가 올라갈수록 지구는 둥글다의 제한 사항에서 벗어나 멀리서도 탐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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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보유중인 3대의 이지스함의 평소 정찰 범위입니다.

 

참고로 이지스함 한대당 탐지할수 있는 타겟의 갯수는 1000개 정도입니다.

 

우리의 이지스함으로도 충분히 북한 미사일의 탐지가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방공식별망으로 알려진 국가간 경계를 고려했을때, 일본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을 감지하는 범위와

 

시간차는 우리보다 현저하게 불리합니다.

 

2. 그렇다면 지소미아는 왜 필요할까?

 

1번 항목의 설명때문에 지소미아가 쓸모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주 필요없는것은 아닙니다.

 

북한 미사일이 500~1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라면 우리 정보력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날아간다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경로 역시 중요합니다.

길게 이어지는 미사일 경로를 탐지하지 못하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의 목표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는

발사장소, 발사각도, 발사후 유지고도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알아야 목표지점 예측 오차가 줄어듭니다.

 

우리의 이지스함이 발사장소, 발사각도를 알아내고,

일본의 이지스함이 그 경로를 추적하여 발사 유지고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부분은,

북한 미사일의 목표가 장거리, 즉 대한민국이 아닐때 이런 효과적 대응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정거리로 둔 북한미사일의 경우,

요격의 난이도를 떠나서, 우리 이지스함으로 충분히 포착 가능합니다.

 

3. 지소미아는 왜 체결 됐을까?

 

당연히 미국이 원해서 입니다.

미국본토를 향하는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지소미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미국은 한일 양국의 정보를 받아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소미아는 기술적 효용성이 아니라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박근혜 때문이다?

 

ㅋㅋㅋ 색안경 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지요.

 

2015년, 박근혜 전대통령은 중국의 2차대전 승전 기념 열병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미국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미국편이다 해도,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의 군사 열병식에 참가했다는것은 친중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한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걸 보여줘!!! 그럼 믿을께! 의 결과물이 지소미아입니다.

 

사실 지소미아는 2010년부터 미국이 요구한 협정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노무현 대통령의 중립외교.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시는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시작전권 이양문제와 맞물려, 차세대 전투기를 유럽 또는 러시아제와 미제를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결정하겠다하여 미국의 불안감이 조성된적이 있죠. 물론 이외의 반미여론이 불거진 몇가지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한 협정이 바로 지소미아였습니다.

 

2010년경에는 한국내 여론이 너무 안좋아 체결에 실패했지만,

 

2016년에는 체결되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대통령을 탓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언젠가는 가져와야했고, 바가지 쓰는걸 알면서도 관행처럼 구매해온 미제 무기들에 대해

한번쯤은 우리의 의견을 제시했어야했습니다.

 

또한 열병식에 정식 초청장을 받은 박근혜 전대통령으로서도 안가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중립외교를 시도할때마다 미국의 심기는 매우 불편했고, 그결과중 하나가 지소미아라는것입니다.

 

4. 지소미아 종료에 실질적 효과.

 

대한민국, 미국, 일본중에 지소미아 자체에 의한 이득을 보고 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12월 31일까지 지소미아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이미 종료선언이 된 협정이라

한국에게 일본이 정보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적당한 사거리의 미사일이 북한에서 발사된다면,

일본은 그전과는 매우 다른 정보력으로 미사일을 분석해야합니다.

 

실시간으로 발사장소, 발사각도를 전달받지 못하고 미국을 거쳐 얻기 때문에 큰 시차가 발생하여

초기 정확도는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불안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북한이 일본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일본은 아무리 빨라도 미사일이 본토에 도달 직전 즈음은 되야 정확한 정보를 알게되고,

그만큼 요격률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5. 앞으로 어떤일이?

 

이부분은 정치가에게 맡기고 지켜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괴씸죄를 적용할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죠. 

지정학적, 경제학적,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아주 매력적인 존재임은 변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래도 많은 압력이 있을것이고, 그것이 결국 한미가 아닌 한일관계의 정립으로 관철시키는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또 정치가들이 해야할 일일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5번 문항은 개인적 예상일뿐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냥 정치색을 떠나 지소미아의 본질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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