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공동선언과 유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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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헌법 개정 이전 남한에서는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의 약진으로 박정희는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구요
북한의 김일성은 닉슨 독트린 이후 이어지는 탈냉전 상황에서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자 체제 유지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독재자가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박정희 시절의 '7.4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당시 남북한 국민들 모두에게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박정희 정권을 떠받들고 있던 두개의 기둥은 바로 '경제'와 '반공'이었습니다
맨날 반공을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북한과 대화를 하고 통일을하겠다고 나선것이지요
그당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태도 변화에 진짜로 통일이 될것으로 들떠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또한 무력을 앞세운 적화통일을 외치던 김일성이 갑자기 통일을 하겠다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남북한 모두 민족통일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선전했던것이 바로
'통일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였습니다
그결과 만들어진것이 남한의 '유신헌법', 북한의 '주석제'입니다
박정희는 정치적 선전을 통해서 지지를 이끌어 낸 후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실행한것이죠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게 된것이구요 팬클럽을 모아놓고 일명 '체육관선거'를 하기 시작한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결론은 두 정상이 각자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짜고친 대국민 사기극이였습니다
참고로 유신헌법을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①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국민기본권의 대폭 축소,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국회의원 1/3을 선출하고,
④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하고,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갖게 하고,
⑦ 국회의 회기를 단축, 권한을 약화하고,
⑧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바꾸고,
⑨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⑩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하고,
⑪ 국민 투표제를 채택하고,
⑫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고,
⑬ 지방의회는 통일을 할 때까지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신헌법 [維新憲法]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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