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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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진보당을 좋아하는 지 싫어하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진보당이 전쟁 시 북한편에 들 것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전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을 두고 한 판결입니다.
저도 이석기 의원의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진보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정당을 해산시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정치적인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할 만큼
실제로 내란음모 계획이 있었나, 혹은 실제로 내란을준비한 정황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없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정치적 판결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명백한 잘못입니다.
정당이 잘못하면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판받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적인 정치 방식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생각이 달라도 그 존재를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중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헌법에서 금지할 만큼, 북한을 추종하고 지령을 받아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이념입니까?
보수라고 하면 보통 기업이나 시장에 대해 규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켜주려는 경향이고, 안보를 중요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라고 하면 기업이나 시장의 자유보다는 노동자나 농민, 서민들의 권리를 중요하시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경향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종북적이라 헌법에서 금지해야하는 이념일까요?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처럼 계엄하지 않아도
긴급조치를 하지 않아도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까.
정당이 국민들의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증거없는 내란음모설, 북한이란 비슷한 표현을 근거로 해산되어도 정말 좋습니까?
지금이 2014년이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진보당을 좋아하는 지 싫어하는 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되서 잘됐는지 안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을 해산시키는 어마어마한 짓을
얼토당토 않게 해버리는 그 발상과 행동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민주주의같은 건 어찌되더라도
내 앞길, 자식들 뒷바라지가 중요한 세상이긴 합니다.
같이 촛불이라도 들자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래도 될까...
이런식으로 하염없이 민주주의가 후퇴시키면사도
정치가 국민들을 존중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민들어줄 것인지....
한번만 고민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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