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어가는데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해놓은 것과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해놓은 게 뭐냐는 거죠.

김대중 때 연평해전 일어났습니다.

핵문제로 골치 아팠지만,

솔직히 핵문제는 남한이 중재 정도나 할 수 있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외엔 6.15, 10.4 선언을 성공시키며

여러가지 진척을 보았습니다.

이는 밑에서 좀 더 적겠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때 어떤 아주머니가 금강산에서 총 맞아 돌아가셨죠.

이명박 때 연평도에서 뚜들겨 맞았습니다.

그외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천안함이 정말 북한 소행이라면 천안함도 두동강 났고

농협이 해킹당했죠.

박근혜 때

개성공단 완전 파탄 직전이었고,

서로 중단했던 심리전도 부활하고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면 

목함지뢰 사건도 터졌습니다.

대신 이명박과 박근혜가

뭔가 개선시키거나 진전시킨 것은 하나도 없죠.

안보는 보수진영이 잘한다 하는데

사실 안보측면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가 더 많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시행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군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둘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인데,

북한의 입장에선 군사적 요충점을 다소 내어주고 전선을 다소 후퇴시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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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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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력특별지대는 군사적으로 주요 충돌지점인 서해에서의 충돌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개성, 신의주 철도, 안변과 남포(강원도 북부)에 경제협력을 하면서

이도 금강산, 개성공단 같이 북한 내부지역으로의 도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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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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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10.4선언 일부인데 백두산 서울 직항로를 개설하면

북한 상공으로 비행기가 떠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성으로 북한 내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북한 하늘을 비행기가 떠다니는 게

북한으로서도 결단이라면 결단이고, 신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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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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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10.4 선언 내용인데,

이산가족 상봉을 박근혜가 제안했는데 북한이 거절하고 뭐하고,

사실은 10.4 선언을 지켰다면

이벤트 성으로 설이나 추석 때 한번씩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상봉이 지금쯤 완전히 자리잡았어야 합니다.

남과 북 가족들이 편지 교류 등으로 약속을 잡으면

금강산에서 만나는 식이었습니다.

저번 글에도 적었지만,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이

솔직히 대북심리전 방송 듣는 것과 비교해 영향이 작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경제 및 인도적 사업들이지만

사실 국방 및 안보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애초에 북한과의 사업은 안보 문제와 반드시 결부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김대중 때의 연평해전을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려먹는데

김대중 노무현 때에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은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안보교육을 하려면 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최근 년도의 일을 사용하지 않고

연평해전을 아직도 들먹입니까?

반면 김대중 노무현 때 이뤄놓고 진전시킨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얻어터지기만 하고, 강경대응한다면서

고작해야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 뿐

실제로 강경대응하고 또 이뤄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통일세나 걷자고 하고

내년에 통일될 수도 있다고 뻘 소리만 하고.

실익은 없고.

보수가 안보를 잘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안들어맞습니다.

새누리당을 보수라고 칠 수 있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