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타게할 방법은 없을까?

김태호 작성일 16.11.15 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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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은 하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야3당은 탄핵이든 국민 봉기든 명분과 구실을 쌓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야3당이 별도 특검을 하기로 여당과 합의 하여 진행 되고 있지만

과연 이걸로 성과를 어느선 까지 낼 수 있을까가 가장 의문이기도 하다.

이미 증거인멸이 완료 됐거나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성과가 난다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 이상

야3당이 원하는 탁핵을 실시 하게 될터인데 헌재에서 과연 6표이상 받아 낼수 있을지

미지수라는게 언론이 예측한 결과로 보여 진다.

 

자 그럼 목표를 대통령 퇴진과 최순실 일당 및 부역자들의 처벌 됄 수 있는데.

후자는 특검과 검찰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다치더라도 전자, 즉 대통령의 거취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문제 인것 같다.

아직 의혹 및 수사 상황이라 본인의 명예와 주변인들의 안위를 위하여 자리를 분명 지키려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식물정권이 쥐고 있다 손 치면 외치는 물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년 4개월이란 세월 동안 그냥 방치를 하느냐가 문제 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말도 안되는 정치적 이슈들을 날치기식으로 토론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진행해버릴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국사정보보호협정 같이 필요 할수 있으나 타당성과 국제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린 결단을 내린다면 필요한 협정이라도 분명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신자유시대에 살며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때에 선택하나로 냉정시기로 회귀할 수 있기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은 결정한 것이니 진행을 하며 결과가 나와도 하야를 하지 않을 때를 말입니다.

 

게시글을 보면 폭력시위 이야기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또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큰 무기는 폭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투표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철도 아닌데 무슨 투표 이야기냐 하실 수 있습니다.

없다면 만들어 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법에는 '주민소환'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위한 제도 인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까지 파면이 가능한 제도 이기도 합니다.

 

아직 '국민소환'이라는 제도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만들어 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등 고위자들을 재신임 할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무분별한 투표는 독이 될수 있지만 국가의 향배를 결정하는 현시점에서 이법안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 줄 수 있으며 국민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는 대통령이라도

물러 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준다면 정치계가 국민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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