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문대통령 스텝이 좀 꼬였네요

보안병 작성일 19.05.04 1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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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북한 미사일 혹은 발사체는 UN제재 위반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미국이 사드미사일을 성주가 아닌 평택에서도 훈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누가봐도 북한 압박용이 아닌 중국 압박용 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중무역갈등으로 신나게 트럼프한테 줘 터지는 상황에서 달리 반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사드의 평택 배치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할 액션을 취해줘야 할 상황에서 김정은은 그닥 큰 의미가 없는 상징적인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그래도 패스트트랙 이슈로 야당과 갈등이 많은 문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역할도 하게됩니다. 당장 종편 및 보수언론, 여기 짱공에서도 대차게 까이는것을 보면 알수있죠. 이 상황에서 운전자론 운운하며 중재역할 하려고 하는것은 여론의 동조를 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트럼프-러시아 게이트 사건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종결되었으며, 그러자마자 트럼프는 러시아를 통한 북한 압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전 김정은이 푸틴만나러가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종합하자면, 남북 + 미일러 관계에서 일본은 애초에 논외로 치더라도 중국의 역할은 미중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해졌으며, 남한의 역할 또한 점차 축소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제 예상이지만 앞으로 북한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경제가 천연가스/석유 가격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러시아 경제의 특성상 최근 세계 석유시장에서의 트럼프의 존재감은 거의 타노스 급입니다. 이란산 석유 판매 금지, 사우디 증산, 미국 금리 등 석유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보든 변수를 트럼프가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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