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 보복에 관한 뇌피셜.

루프트바페 작성일 19.08.05 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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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게됐는지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산책을 하다 이런 저런 상상을 한 것이니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가볍게 읽어주세요.

 

 

일본에게 있어서 외교란 대미외교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미국에 종속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미국의 의중을 먼저 살피고,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죠.

 

과거 반도체협정이나 프라자합의를 통하여 일본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어도 미국에 고분고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간 일본이 취해왔던 입장을 보면 사전에 이걸 미국에 알리지 않았을리가 없습니다만.... 

 

후술하겠지만 이번만큼은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은 모두 아시는 바죠. 더우기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우방국인 일본의 사정따위를 봐주는 케릭터도 아닙니다. 

 

최근 트럼프와 아베는 무역협정을 새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요구가 노골적이지 않던 트럼프 임기 초반에

 

잽싸게 FTA를 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한 반면, 아베는 선거 이후에 하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미뤄놓은 상태고 

 

여러 전문가들이 9~10월쯤 체결될꺼라 예상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여러 요구중에 일본의 자동차관세와 더불어서 일본의 양적완화를 걸고 넘어졌다는겁니다. 

 

한 때 세계를 점령했던 반도체, 통신, 전자, 철강, 조선등은 모두 우리나라에게 밀린 정도가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해졌고 현재 일본이 제조업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자동차죠.  일본 시가총액 1위도 도요타고 자동차 

 

후방산업들도 독일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수준입니다만 최근 닛산의 이익이 95% 감소해서 1만명을 감원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토요타의 주가도 지속적인 하락세인데다 전 세계적으로 일제차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 추세여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위해 일본차에 관세를 높이려고 합니다. 대미국 수출감소까지 

 

겹친다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양적완화는 오바마시절 미국의 양해 하에 시행되었습니다. 양적완화는 일종의 환률조작인데 

 

프라자합의와는 정반대의 상황인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는 커녕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증액하려한다면 미국이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난리난리칠겁니다. 

 

일본이 지금당장 양적완화정책을 멈춘다면 바로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됩니다.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을 껄쩍지근하게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두게 모두 일본입장에서는 그냥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볼튼이 주일미군 분담금을 현재의 5배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베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런지 난감하기 그지 없을겁니다. 

 

솔직히 트럼프가 당선된 후 일본을 대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었습니다.(뭐..유럽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남은 반도체업체가 도시바였는데 그마져도 작년에 SK에 인수가 되었죠. 일본은 이것을 중국에

 

팔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도체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테클을 걸었습니다. 일본입장에서는 더 싼 값에 파는 것도 

 

속이 쓰리는데, 더우기 도시바가 반도체를 팔게된 이유도 미국의 원전산업에 투자했다가 폭망해서인데, 

 

삼성에게 반도체 기술을 전수했던 도시바를 다름아닌 한국의 SK에 판매해야 한다니... 반도체를 모두 한국에 몰아주라니...

 

빡이 칠 수밖에 없을겁니다. 저라면 짜증나서 미치고 팔짝 뛰었을듯.

 

아베가 그래도 오바마앞에서는 꽤 당당했었고 오바마는 원폭을 했던 히로시마도 방문을 하면서 아베의 면을 세워줬는데

 

트럼프는 그딴거 없죠. 면전에 대고 진주만을 기억하라고 하질 않나, 아베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뻔히 알면서도 

 

G20도 끝난 다음 날 한국 판문점에서 남북한 셋이 사진을 찍는 연출로써 트럼프는 바로 아베에게 엿을 날려버렸죠.

 

일본은 미국에 깔아놓은 휴민트를 통하여 진작부터 트럼프의 일본에 대한 의중을 파악했을겁니다.

 

아베가 트럼프앞에서는 온갖 똥꼬쇼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애처로웠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수장이라고 자기 나라 걱정은 하고 있는거니.

 

저는 아베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공격한 시점에서 무역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체결되었다는 신호로 들렸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경제전쟁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일본을 궁지로 몰아 넣은만큼,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더불어 일본은 미국의 중제안을 거부했다는 뉴스를 듣고 좀 놀랬습니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앓아눕던 일본이 미국의 말이 씨알 안먹힌다는 시점에서 일본은 중국에 한발 걸치면서 보험을

 

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자력갱생을 도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바라기만 해서는 미래가 없는거죠. 

 

이왕 이렇게 된거 더이상 미국의 딸랑이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석으로 몰면 일본은 중국과 더 가까워 지겠다...

 

14년정도를 기점으로 일본과 중국의 관계 최악이었죠. 중국에선 일본차 때려부수는 반일 시위가 격렬했고 일본에서는 

 

탈중국을 한다고 투자를 회수하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당선 이후 급속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갔고 시진핑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최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과의 사이가 오바마때만큼 좋았다면 일본이 아무리 자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지만 미국의 동맹이

 

미국의 동맹을 공격하는 이런 무역보복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금번 일본의 무역보복은 한국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을 향한 꼬장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비전문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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