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보다? 중요한 7광구를 알아보자

自視自聽 작성일 20.03.25 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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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맞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인이라면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것이 아닌 7광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봄.

=========================본 문===========================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다.

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인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원에 이른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자 일본은 "한일 간 서남해 해저 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에 따라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당시 일본이 '경제원조 중단'카드까지 꺼내들며 7광구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한국 정부는 1974년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7광구는 1978년부터 50년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하게 됐다.

양측은 2004년 공동 운영위원회를 열고 7광구 탐사 내용을 교환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었다”며 공동탐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개발이 중단된 현재,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도 7광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은 7광구의 중심부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짓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상 7광구가 일본 오키나와 해구에 더 가까운 만큼 계약이 끝나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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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 간단요약 #

1. 과거 보릿고개시절에 사우디 석유와 가스 10배 매장량인 발견했지만 당시에 경제력이 부족하여
일본에게 돈을 빌려받고 일본과 당시 엉터리 JDZ조약을 맺게 됨. (이 돈으로 도로 깔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설있음)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추를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198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공동개발 안함.

2. 과거 국제법상 대륙봉으로 인정될 때는 우리 영해 였지만,
현재 국제법이 지금으로서는 영해를 50:50분할시 일본이 7광구의 영해를 약97%~99%정도 소유하게 됨,

3. 앞으로 8년뒤 ,2028년. 7광구는 온전히 일본 것이 됨. 현재 외무성은 묵묵부답임.

4. 이 곳이 가치성이 높아서 중국도 입맛 다시는 중..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치닫을 것이 분명함.


학창시절 한국사를 들여다보면 항상 왜 손도 못쓰고 항상 뺏김을 느낌.
우리의 뿌리를 알고 민족성을 일깨우는 좋은 과목이지만, 반면에 가장 열받는 과목임.
열강의 나라에 등살에 휩쓸려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은 똑같다.

만약 한국도 산유국이라면 세금을 덜내거나 안내도 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곳에 대해 모름.
국민 gdp도 올라서 인구고령화와 출산률도 해결 삽가능

8년남은 상황에서 국제법은 일본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며, 어떻게든 주지 않을려고 함.
반일운동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로인해 일본은 절대로 순순히 협조해줄리는 없어보임.
지금도 우리 측은 일본에게 공동개발하자고 요청하지만 외무성은 묵묵부답.

그러므로 사소한 관심을 둬야하며, 열강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외교력이 강해지려면 군사력이 절실하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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